22,0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1호)

  인권위 기획단,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인권위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 또 배제

  국무총리훈령(제420호)으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단장 김창국, 아래 기획단)을 구성했다. 드디어 정부 내에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실무단위가 만들어진 것. 기획단은 법제운영반과 행정지원반으로 나뉘어져, △사무처기구․정원안 준비 및 직원 충원 지원 △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8-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이 침해받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애 1급)씨 등 9명을 청구인으로 해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정부,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20호)

  한통, 114분사 반대자에 보복

  480여명 징계, 4만여 한통노동자에 2개월임금 반납요구도

  지난 6월 9일 노사합의서를 앞세워 114 분사화 반대투쟁을 무마시켰던 한국통신(사장 이상철)이 이후 반대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통신은 합의 직후 분사화에 반대했던 114 노동자 5명을 파면하고 480명을 해임했다가, 재심절차를 거쳐 각각 정직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농성, 회사, 교육, 무시, 노조, 집회, 차별, 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방북대표단과 그들의 활동이 수사 및 처벌대상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21일 8․15 평양 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남측 민간대표단 중 강정구 동국대교수 등 16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민족통일축전 개․폐막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기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