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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1호)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일시 / 변사자 / 수사결과 95. 10. 2 노병우(38) 순경 이영헌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재판계류중 95. 10. 13 박석배(20) 가혹행위 발견할 수 없으나 감시소홀 책임으로 경정 최성규 등 3명 계고 95. 12. 30 최학민(20) 자살 판명 내사종결 95. 12. 3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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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임산부 집단폭행 파문 확산

  여연 “폭행경찰 처벌” 요구

  ... 합(공동대표 지은희 등, 여연)은 10일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정순덕 씨의 폭행에 가담한 경찰들의 처벌과 횡성경찰서장은 이 사건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 씨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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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출산,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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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 인권하루소식 (943호)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씨

  집유 2년, 4개월 방위근무 선고

  지난 6월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했다가 12년 전의 탈영사실이 드러나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철용(33) 씨가 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탄 공군사령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미복무기간인 4개월 동안 방위근무할 것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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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피해, 석방,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1호)

  유족 등 타살 주장

  탈영 전투경찰 변사체 발견

  군부대내 상관의 구타를 견디지 못해 2번씩 탈영을 한 바 있는 이승호(22․이경, 전남전문대 1학년) 씨가 지난 20일 아침 6시40분 독립문 역 부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1일 이 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은 사인을 ‘추락사’라고 밝혔으나, 유가족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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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집, 자살, 휴가,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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