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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적 통로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빙자하여 국내의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정치사찰, 정치공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수사권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미를 가지는 광범위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역시 정권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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