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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자(이하 외노) 체류 이래, 아직도 외노들은 산재․임금․구타에 따른 피해구제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외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에 따르면 외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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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살상도 불사한 시위진압

  직격최루탄 맞고 전남대생 두개골 함몰

  경찰의 시위진압 양상이 살상도 불사하는 듯 과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위대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시위 중이던 조선대생 사망 사건, 24일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한 단국대생 총상사건에 이어, 28일엔 경찰이 직격최루탄을 발사해 시위학생을 중상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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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병원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는 5, 6공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중략)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5․18학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이에 따라 광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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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군부와 5, 6공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청산 작업을 벌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등은 이후 사면저지를 위해 각계인사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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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운동, 헌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터뷰> 조봉(조선족 변호사, 페스카마호 사건 특별변호인)

  “2백만 조선족 등 돌리려면 사형 선고하라”

  ... 하는가 = 원인제공은 추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재판하고 있다. 한국인에 의한 중국인들의 피해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처벌했는가? 2백만 조선족에게 등을 돌리려면 사형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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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한국, 자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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