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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9호)
... “사노맹은 이미 해체되었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인일 뿐”이며 “국보법이 가진 실정법상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는 강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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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8호)
□ 4월9일(화) 연성수, 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형사국 23부 속행 319호 강희석,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2부 선고 422호 □ 4월10일(수) 강재우외 8명,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22부 속행 311호 박문형, 업무방해 등, 오후3시, 서울형사3부 속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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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6호)
... 228;류방상,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 3단독, 317호, 10시 ․황인성,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 3부, 319호, 4시 □ 2일(목) ․정승우(법명 일력, 소쩍새마을), 재산국외도피, 서울지법 형사 21부, 311호, 10시 ․이순덕,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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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8호)
□ 5월9일(화) 조홍영,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422호 오세중, 국보법 11시, 서울지법 317호 두밀리분교폐교철회, 오전10시,.서울고법 413호 □ 5월10일(수) 감병묵,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418호 노영근, 업무방해, 10시, 서울지법 422호 김연환, 노동쟁의조정위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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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7호)
... -2월 2일(수) 이용권, 집시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7호, 2회 김옥기 외3인, 국보법, 11시 서울형사지법 418호, 속행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월 4일(금) 김삼석외 1인, 국보법,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4회 황석영, 국보법, 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