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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6호)

  주요공판안내

  ... 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선고 정민주외 1, 국보법, 오후2시, 고법 합의5부, 404호 속행 □ 7월19일(금) 김성웅외 3, 업무방해 등, 오후2시, 합의5부, 425호 신건 김형만, 업무방해 등, 오후2시, 합의5부, 425호 신건 황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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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요공판안내

  ... 훈, 화염병사용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신건 장낙경, 국보법 등, 오전10시, 단독1부, 519호 선고 □ 7월3일(수) 김재호외5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7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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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요공판안내

  ... 화) 김태년,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오후4시, 310호속행 □ 6월12일(수)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6월13일(목) 장낙경, 국보법, 오후3시, 단독1부, 424호 신건 전두환외 15인, 반란수괴 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속행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호)

  공판안내

  □12월 7일(화) 김대영, 군무이탈, 10시, 인천지법 103호, 선고 박영생, 국보법, 10시, 대전 육군고등군사법원, 선고 □12월 8일(수) 송재희외 4인,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시노하라 미사또, 국보법, 2시, 서울지법 425호, 5회 □12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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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 획부의 개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조사와 구금기간 중 피의자 처우, 국보법으로 기소된 재판의 과정과 양심수 정치범에 대한 앰네스티의 자료와 정보를 갱신하고, 한국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시급하게 고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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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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