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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경찰은 경직법 8조의 내용을 신설하여 재범 우려자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밝힌 취지는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재범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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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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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지난 2012년 9월 26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경향이 강하고, 최근 발생한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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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인권키워드

  경찰, 우범자, 법, 감시, 형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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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의 시각으로 행안위 대안으로 만들어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위헌성을 검토해본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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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인권

• 함께 해요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자료집 파일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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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정책, 감시, 언론, 장애인, 시민사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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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 신: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와 인권팀 제목: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날짜: 2005. 5. 24 (총 2쪽) 경찰의 인권침해 관련기사 분석 자료집 발간 1. 평화와 인권의 인사 드립니다. 2. 인권운동사랑방 기획활동팀 중 하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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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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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권, 집회, 정책, 감시, 언론, 장애인, 시민사회,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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