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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호)

  사노맹 재건기도자 집유 선고

  ... 로 기소된 정 피고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과 이판재 피고인(24, 전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대의원)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류상열 피고인(37, 전 금호광주공장 노동쟁의부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 3명은 93년 12월 16일 '사노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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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호)

  알림

  ■ 양심선언 이종수 씨 항소심 선고공판 3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고법 303호 ■「쉼터」개원 7주년 기념식 및 '쉼터이야기' 출판위원회 일시: 3월 25일(금) 오후 3시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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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 인권하루소식 (129호)

  EU, 외국이민자의 동등한 권리행사에 관심 가져

  EU(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파드라이그 풀린 사회분과 집행위원은 지난 2월초 집행위에 영주권을 얻어 유럽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는 제 3국인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며 EU 12개국 회원국을 마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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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권리, 망명,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8호)

  ‘이제는 여성이 정치에 참가해야 할 때‘

  3월 27일 ‘여성대회’를 계기로 20% 할당제 도입요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축제 제10회 한국여성대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주관으로 27일(일)오후 12-6시까지 동국대 중강당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살림의 참일꾼,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여성의석 20% 확보!’를 주제로 내세운 한국여성대회를 시점으로 여성의 정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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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여성, 정치참여, 운동, 정치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들을 고려한 세대간 소득재분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지은희 씨(한국여성단체연합)는 취업여성의 상당수가 5인 이하 사업체근무나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어 대표적 복지제도인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모성보호와 여성 노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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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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