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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 보장할 명확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새로운 숙소를 마련해주지 않는 철거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주택권에 관련된 보충정보를 얻기를 희망한다. 21. 위원회는 교육분야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고려를 권고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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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3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파업, 한국, 인권교육, 차별, 경제,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약자, 집, 욕구,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호)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1993년 9월 13일 ∼ 9월 19일)

... 정부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예전의 군사정권과 같은 관행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다. 서울철거민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동대문지구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투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철거반대투쟁과 관련하여 구속자도 나오고 있으며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구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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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교섭, 노조, 파업, 농성, 노동법, 공권력, 단체교섭, 임금, 집회, 투표, 회사, 경찰, 민주당, 정당, 행진, 정책,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6월 7일자)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참사, 그 배경에는 평당 28만 원이었던 철거 비용이 재하도급을 거치며 평당 4만 원까지 줄었던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의 폭력이 지배하는 건설현장에서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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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7-07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생명권, 돌봄, 경력단절, 변론, 여성, 참사, 헌법재판소, 법, 자본, 철거, 대통령, 젠더, 지역, 계급,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을 뒀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주장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지대 철거 작업에 대한 말도 다르다. 노동자들은 원청이나 감리의 승인 없이 하청업체가 해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원청이 유독 공사기한을 쪼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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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법, 원청,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자료실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 니다. 5. 이 보고서가 밀양에서 공권력이 남긴 폭력의 상흔을 함께 기억하고, ‘사람’을 철거하는데 거침없던 공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하나의 고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경찰력을 앞세운 국가의 인권침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행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첨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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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공권력, 국가, 경찰, 농성자, 변호인, 인권, 채증, 사찰, 다짐, 송전탑, 권리,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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