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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1호)

  주요공판안내

  ... 불고지) 오전 10시, 525호, 10단독, 선고 ▶ 26일(금)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317호, 9단 독, 속행 유병서․전은영외3(한총련)오전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오진석 외8(국보법) 오후 2시, 319호, 합의22부, 속행 윤석진(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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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요공판안내

  ... 228;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6월11일(수) 김중범(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2단독 317호 속행 나현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전해투) 오후5시 4단독 524호 속행 6월12일(목) 이승구(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6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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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검열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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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1호)

  공 판 안 내

  ... 유성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1시, 425호, 3회, 합의22부 ·이공순, 출판물 명예훼손, 10시, 418호, 선고, 항소1부 □10월 28일(금) ·고영국(샘 사건), 국보법, 10시, 424호, 1회, 10단독 ·황인성, 국보법, 2시, 424호, 속행, 10단독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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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호)

  공판안내

  ... 국보법, 320호, 10시, 선고 □ 9월16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18호, 11시, 속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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