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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나아가 언론사에 정정 보도 요청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긴급토론회 주제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사건으로 긴급 구속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형사소송법(70조, 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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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국가,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7호)

  공판안내

  ... 국보법, 320호, 10시, 선고 □ 9월16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18호, 11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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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호)

  공판안내

  ... 외 2, 국가보안법, 2시, 418호, 속행 □6월 24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1시, 418호, 3회, 2심 *김인숙, 국가보안법, 10시, 423호, 선고 *김영하, 국가보안법, 2시, 423호, 속행 *정용화, 업무방해 등, 10시, 422호, 3회 *김지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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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공판안내

  ... 기외 2인, 국보법, 318호, 10시, 3회 ▣ 9월 8일(수)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24호, 10시, 25회 로저병장, 폭행치사(김국혜씨), 321호, 2시, 선고. ▣ 9월 9일(목) 유창민, 국보법, 321호, 10시, 1회. 이상달외 4인, 특가법, 311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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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96호)

  [언니네 방앗간] 나는 당신들이 더 수치스럽다

  ... 이 접수되었을 때-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이 경찰서에서, 법정에서, 언론에서 성폭력이 아닌 명예훼손, 연애치정, 집안싸움으로 둔갑될 때 말이다. '경찰(법원)이 자기 역할이나 제대로 했으며 좋겠어요'가 사실 얼마나 불신과 체념이 가득한 바람인지, 이 사회는 이해하고 있을까? 경찰에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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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5-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피해, 여성, 권리, 국가, 가해자, 언론, 피해자, 조직, 불안, 검찰, 성희롱, 활동가, 운동,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명예훼손, 부부강간, 비혼, 아동, 학생, 설득, 질문, 한국, 법, 전환, 연결, 정책, 서울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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