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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호)

  공판안내

  ... 외 2, 국가보안법, 2시, 418호, 속행 □6월 24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1시, 418호, 3회, 2심 *김인숙, 국가보안법, 10시, 423호, 선고 *김영하, 국가보안법, 2시, 423호, 속행 *정용화, 업무방해 등, 10시, 422호, 3회 *김지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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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공판안내

  ... 기외 2인, 국보법, 318호, 10시, 3회 ▣ 9월 8일(수)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24호, 10시, 25회 로저병장, 폭행치사(김국혜씨), 321호, 2시, 선고. ▣ 9월 9일(목) 유창민, 국보법, 321호, 10시, 1회. 이상달외 4인, 특가법, 311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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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인권정책, NAP의 본질을 허물고 있다 3차 초안에 성폭력 역고소로 이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예외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추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지금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과제들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책별로 각각 점수를 매겨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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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정부,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성평등,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7호)

  [인권단어장] 안전

  ... 구속을 당연시하는 거. A: 또 있지. 정부 정책이나 고위급 인사들을 비판했다고 툭하면 명예훼손이니 손해배상이니 소송으로 얽어매는 거. B: 또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다간 혐오발언과 폭력으로 들볶일 위험에 빠지는 거. A: 일터에서 함부로 쉽게 해고하는 거. 안 나가면 온갖 방법으로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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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2-18

  인권키워드

  불안, 국가안보, 정치, 정부, 인권, 정책, 민주주의, 각자도생, 배제, 감시,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안전, 언론, 의료시설, 인재, 참사, 혐오발언, 건강, 지속가능성,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욕구, 역사, 생존, 핵, 국가, 시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96호)

  [언니네 방앗간] 나는 당신들이 더 수치스럽다

  ... 이 접수되었을 때-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이 경찰서에서, 법정에서, 언론에서 성폭력이 아닌 명예훼손, 연애치정, 집안싸움으로 둔갑될 때 말이다. '경찰(법원)이 자기 역할이나 제대로 했으며 좋겠어요'가 사실 얼마나 불신과 체념이 가득한 바람인지, 이 사회는 이해하고 있을까? 경찰에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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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5-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피해, 여성, 권리, 국가, 가해자, 언론, 피해자, 조직, 불안, 검찰, 성희롱, 활동가, 운동,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명예훼손, 부부강간, 비혼, 아동, 학생, 설득, 질문, 한국, 법, 전환, 연결, 정책, 서울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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