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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 등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구속중, 전국연합)은 지난 3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반민주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이의 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1백여 명의 지역, 부문별 실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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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이 사건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학문은 학문으로 비판되어야 하며 사법적 강제로 재단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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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민교협, 수배 유초하 교수수배해제 촉구

  민교협은 사민청사건과 관련 수배된 유초하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교수가 사민청 정치학교교장으로 있으면서 사회구성체론 등 진보적 내용의 강의했다는 이유로 현직교수를 긴급 구속하는 것은 당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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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 인권하루소식 (236호)

  안기부, 사민청 이적단체 몰아 9명 구속

  사민청 85년 결성 26일 새벽 1시경 압수수색, 유초하 교수 등 수배

  안기부는 26일 새벽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의장 홍승문, 사민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권오창(58·사민청 지도위원)씨등 9명의 회원을 이적단체 구성 등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초하 충북대 교수(사민청 정치학교 교장) 등 3명을 수배하였다. 안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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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호)

  알립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전 ·(136-0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105번지 □미국산 자동차 구입강요 항의서한 전달 ·일시 : 8월 23일(화) 오전 9시 ·장소 : 교보문고 앞 집결 후 미국 대사관 앞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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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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