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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그러나, 양국 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상태로 남아 있다.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 91년 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서 대우조선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로 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역주) 씨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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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호 (사건 번호 1629호) 문단 259]에 대해서도 밝힌바와 같이 이러한 금지조치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245. <중략> 본 위원회는 단결권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구속, 감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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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ILO, 전교조,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1호)

  노조위원장 음독자살 기도

  마이크로전자노조 지키기 위한 총투쟁 전개

  ... 입해 독립했다. 현재 생산직 노동자가 필리핀 이주노동자 83명을 포함해 4백70여명이며, 조합원은 6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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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민주노총, 농성, 탄압, 노조탄압, 교섭, 농성자, 석방, 이주노동자, 자살, 지역사회, 집시법, 집회, 파업, 해고, 미국, 정책, 텐트, 정부,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조 2항(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벌칙규정)을 철폐하고, 노동조합법 3조 5항을 개정해 민주노총, 전교조, 자동차연맹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을 요청했다. 집행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소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5항에 걸쳐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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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0호)

  제3자개입혐의 2명 구속

  AI, 노동법 개정 재촉구

  ... 3자개입 혐의로 구속된 조명래(32·금속연맹 구미지부 사무국장) 씨와 김승현(구미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사무차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AI는 “한국정부가 지난 4월 노동법개정 의사를 밝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을 구속한 것은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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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정부,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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