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68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노동절인 5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고 위협을 겪고, 무급 휴직을 강요당하고,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알리며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참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코로나19의 중요한 방역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그러다보니 ‘집회 금지’가 당연한 조치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3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함께 해요

[300호 특집 후원인 설문조사] "내가 사랑방을 후원하는 이유"

[사람사랑 300호 특집 • 후원인 설문조사] “내가 사랑방을 후원하는 이유” 2020년 올해 사랑방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후원인 찾기!’ 인권의 언어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리다보니 지금 사랑방의 인권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는 후원인들은 어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이야기, 운동,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활동 이야기

[300호 특집] 임시적 복사물에서 소식지까지, 사람사랑을 돌아보다

... 시기의 아시아지역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질 것을 홍보하는 내용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포지움 이후 후속 활동으로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 활동가들이 고민을 이어나가기 위한 평가 토론회자리가 이어졌다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이를 바탕으로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정록 (상임활동가) 2020-03-12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이야기, 운동, 국가보안법, 인권, 역사, 사회권, 권리, 사회운동, 체제, 조직, 불안, 탄압, 이라크, 파병, 미국, 국제, 자본, IMF, 국가안보, 뉴스, 비정규직, 석방, 신문, 전쟁, 평택, 불처벌, 변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