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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호)

경찰, 대학교재마저 압수하다

경상대 민교협 압수서적 즉각 반환 등 요구

... 있다. 경남경찰청 보안분실 소속경찰 10여명은 27일 경상대학교 앞 ‘우리서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5년 전부터 경상대학교 등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저자 장상완 등, 도서출판 智異 출판) 80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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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강사)씨 등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및 반 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는 안씨가 91년 6월 일본을 통해 국내에 침투한 재일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조선노동당에 입당, 조선노동당 남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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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원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1호)

「희망새」 석방 위한 서명·모금 사업 진행

예술창작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래극단 ｢희망새｣ 구속자 석방을 위한 엽서서명작업과 구속자 석방기금 모금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5월 25일 현재 1만여명이 서명에 참가했고, 1백여명이 후원자로 가입했다. 후원회원은 매달 1만원을 내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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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6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 먼저 인권침해의 법률적 근거가 되어 온 악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당장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사립학교법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 개정하고 원래의 설치목적과 다르게 잘못 운영되어 오는 제도와 기구를 철저하게 점검해 개폐를 하고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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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법원,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들은 이 규약을 우리 정부가 침해했다고 하면서 유엔으로 들고 갔다. 1990년대에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관련 사건이 많았고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많다. 이제까지 무려 500명이 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 절차에 의해 규약위반을 확인받았고 현재도 수 백 명의 양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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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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