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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체적 판단도 가로막아 왔다. 실제 헌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꼽혀 왔던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서, 사형제도, 병역법 등에 지속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으며, 특히 노동자와 빈민 등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는 외면해 왔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까운 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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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법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껏 한총련을 이적단체의 올가미에 가둬 온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바, 권력의 의지에 따라 상황 봐서 해주거나 말거나 할 것이 아닌 까닭이다. 4.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애초 당사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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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2004년 마무리를! 국보법 제정 56년을 맞아 '국보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결의로 56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또 국보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3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보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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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2호)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2005년을 열흘 앞둔 20일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길이 영하의 날씨까지 녹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1천인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3백여명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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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행진, 국회, 촛불, 국가보안법, 사상, 서울역, 학생, 청와대, 진상규명,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조사관들은 반인권 법률로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거나, 조작·프락치 공작의 피해를 받았다"며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권위주의 군부 독재 시절, 의문의 죽음에 대해 침묵했던 언론들이 과거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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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활동가, 피해,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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