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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일반 기업체에 고용되지 못할 경우 △특정업체(매표원, 전화안내원 등)에 지정고용하거나 △자영업(매점, 자판기 등)을 배려하도록 하고, 이 또한 어려울 경우, 장애인 전문 보호작업장을 운영해 장애인 고용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장애, 권리, 여성, 정부,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 ◆ 12월 27일(일)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졸속적 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공기업 노동조합 결의대회’ 열어 ◆ 12월 28일(월) 국회보건복지위, 생활보호대상을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서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 촉구 시위/인도 노동자, 농민 등 4천만명, 국영기업 노동자 대규모 감원에 항의하며 총파업 전개/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 법안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72건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김 중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0호)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정리해고 중단 등 5대 요구 제시

  ... △정리해고 중단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교원노조 법제화 인정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및 의보통합 보장 △경제청문회 개최와 재벌총수·정치인·관료 처벌 및 부정축재재산 환수 △구속자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제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IMF,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노동시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까지 유린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인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도 정부 내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법제화조차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1998년,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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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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