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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호)

  공안탄압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일천인 선언

  ·일시 : 10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백주년 기념관(종로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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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 23, 사무국장), 조재현(25, 연출기획담당), 이창렬(27, 기획부장)씨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죄를 적용, 김태일 씨에게 징역2년, 이윤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재현․이창렬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엽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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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강사)씨 등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및 반 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는 안씨가 91년 6월 일본을 통해 국내에 침투한 재일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조선노동당에 입당, 조선노동당 남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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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원전, 불법,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호)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 씨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컴퓨터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첫번째 피고인인 김형렬(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형사지법 9단독(재판장 유우렬 판사)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띄운 사노맹 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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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호)

  알림

  제 28차 민가협 목요집회 일시: 24일 오후 2시, 탑골공원앞 주제: 창작·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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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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