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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4호)

  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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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라며 "언제나 자기만 옳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적성'이라는 잣대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 국가보안법은 법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현의 자유보장과 관련해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결코 정부를 설득해서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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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 ; ｢청년문예｣ 관계자,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모두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소지․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영화를 부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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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7호)

  안기부, 다시 물고문

  범민련 나창순씨 7일간 항의단식투쟁

  ... 련) 남측본부가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일본에 있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이종린(의장 권한대행) 이천재(부의장) 정효순(대전충남연합 의장)씨 등 3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혐의사실에 대해 나창순씨는 "북녘동포돕기 성금이 당연히 대한적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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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자백, 재판, 병원, 심리, 국가보안법, 유치장,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2호)

  경찰과잉수사, 갈수록 가관

  성균관대, 목포대… 다음 차례는 어디?

  ... 화를 요구하며 연행을 제지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정 씨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 됐다. 22일 현재까지 정 씨의 가족은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한총련탈퇴만 하면 풀어준다”는 경찰의 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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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집시법, 파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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