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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7호)

  어? 3월인데 방학한 학교가 있네

  경기도교육청, 에바다학교 파행 운영 방기

  ... 다학교 학생들은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12명의 배정을 보류하자, 학교측이 재학생과 신입생의 수업일수를 맞출 수 없어 부득이하게 3월 방학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 2001년 12월부터 구 비리재단측 직원들과 일부 농아원생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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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시설, 불법, 점거, 법원, 학생, 무시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임용차별 시정권고(장애인 인권) △교도소 내 소수종교 집회 허용권고(종교의 자유) △대학신입생 연령차별 시정권고(나이에 의한 차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권위가 관심을 기울여 온 점은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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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처분에 대한 진정사건(4/25) ○ 직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4/25) ○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연령차별 사건(3/28) ○ 위원회 의사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논의(3/28) ○ 회의공개에 관한 건(3/14) ○ 면전진정 요구 건(3/14) ○ 장애인승진차별사건에 관한 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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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1. 연소자순 합격처리 관행, 첫 시정 9월 24일 대구가톨릭대는 2002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동점자 가운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던 정진무씨(25세)를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같은 점수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의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이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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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나이, 학생인권, 학교, 벌금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전국의 각 군에서 1∼2명씩 입학시켜 전체 신입생의 10% 정도를 지역에 할당하는 정도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결과, 서울·수도권·광역시 출신은 전체 신입생의 74%, 특히 서울 출신은 38.5%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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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출신, 지역, 전교조, 교육, 학생, 국가,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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