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중략)...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민주납부자들의 제적 위기이다. 등록금이 11.7%(신입생 12%)로 인상된 연세대는 25일로 등록금 최종납부기한이 끝난다. 총학생회 문화국장 이국진 씨는 "1백50명의 민주납부자 중 총학생회 중앙 운영위원 15명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기로 해 제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학교, 공공성, 국가, 법, 교육, 재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595호)

  동방제약 노동자, '노예해방'선언

  사장 횡포·노조탄압 맞선 파업 44일 째

  ... 는 영업부서로 배치했고,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한 뒤 곧 회사 홈페이지와 잡지 등에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노조가 물러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결국에는 직장폐쇄 신고를 냈고,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받겠다며 노조원들의 신원보증인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택진, 백은관 2000-04-15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파업, 근로기준법, 노동자, 산재, 감시, 국민연금, 노동, 의료보험, 임금,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처럼 학생들을 몰아세운 등록금 인상률은 재학생 11.45%, 신입생 15%. 이제 등록금은 2백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더욱이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것을 이용해, 대부분의 대학이 재학생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3때 1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공공성, 학생, 국가, 이야기, 권리, 미국, 의존,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48호)

  성추행 교수 또 법정으로

  창원대 법대생, 과 교수 고소

  ... 마를 입고 오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강의 시간에 공공연히 엄포를 놓았고, 1학년 신입생에 대한 성추행 사실들이 드러나 학생들 사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법학과 3학년 여학생들은 피해사례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법학과 학생들은 전체 비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3

  인권키워드

  성추행, 교육부, 학교, 피해, 투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