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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9호)

  공판 안내

  □ 4월25일(화) 오세중 국보법 위반 형사9단독 오후 3시 속행 317호 □ 4월26일(수) 김정식외,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22부 오전10시 선고 425호 강미자 국보법 위반 형사3단독 오전10시 선고 317호 □ 4월27일(목) 김상열 업무방해 등, 형사합의10부 오전10시 선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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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접수된 사례만 8,440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된 건 400여건. 그러나 이 중 국보법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보법 관련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1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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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배제,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의적으로 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김 대통령은 멀지 않은 장래에 국보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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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법,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5호)

  공판 안내

  □ 3월 21일(화) ․ 김태성,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1호 ․ 송기정, 업무방해 등, 10시, 서울지법 423호 □ 3월 22일(수) ․ 이상우,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5호 ․ 강두희, 국보법 위반, 10시,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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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호)

  주요공판안내

  ■9월 21일(화) 10, 황경로 유상부, 특가법, 311호, 5회/10, 백성기, 국보법, 318호, 3회/10, 유창민, 국보법, 321호, 선고/14, 이상달외 4인, 특가법, 318호, 4회/14, 김영미, 국보법, 421호, 1회 ■9월 22일 (수) 10, 천기호, 특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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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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