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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5호)
□ 3월 21일(화) ․ 김태성,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1호 ․ 송기정, 업무방해 등, 10시, 서울지법 423호 □ 3월 22일(수) ․ 이상우,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5호 ․ 강두희, 국보법 위반, 10시,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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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호)
■9월 21일(화) 10, 황경로 유상부, 특가법, 311호, 5회/10, 백성기, 국보법, 318호, 3회/10, 유창민, 국보법, 321호, 선고/14, 이상달외 4인, 특가법, 318호, 4회/14, 김영미, 국보법, 421호, 1회 ■9월 22일 (수) 10, 천기호, 특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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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75호)
... 장의 스티커를 전국의 차량과 주거지 등지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은 전국에 국보법 철폐 플래카드를 내거는 한편 국보법 철폐를 반대하는 정치인 5명을 선정,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밝힌 국보법 5적은 이규택, 정형근, 김용갑, 박근혜,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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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0호)
... 내부 비공개 토론회 자료집’ 및 내부 세미나 자료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등 4권이 국보법 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이날 면회 직전까지 2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사과정에서 서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도 기재되었듯이) 압수수색이 “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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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3호)
□ 24일(화) .심민규(선고), 오전10시, 국보법, 7단독, 523호 .임현준외 2명(선고), 오전10시, 집시법, 11단독, 526호 .김규식(속행), 오전11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여성오(선고), 오후1시, 화염병처벌법, 2단독, 321호 .원용호외 1명(속행),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