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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0호)
□24일(화) ․이진영,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부, 422호, 10시, 선고 □25일(수) ․최승기,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5부, 422호, 10시, 선고 ․박지연외 1명(선고),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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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2호)
□ 6월28일 최승기,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4단독 421호 □ 6월29일 성명규외 2명(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21부 311호 조두현(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318호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2단독, 321호 □ 6월30일 김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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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33호)
/1997 서강대 언론대학원 임수경/ 87쪽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가지고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석사논문이 나왔다. ‘통일의 꽃’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임수경(서강대 언론대학원) 씨는 89년부터 96년까지 국보법 사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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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4호)
□11월26일(화) 이철우,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11월27일(수) 김건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박병철 김미정,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양규헌, 제3자개입금지 등, 오후1시, 4단독, 524호, 속행 서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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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5호)
□ 11월29일(수) ․송유나(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조세화, 10시30분,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신원철, 11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 6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