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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있다”고 말했다. 도청에 대한 의심과 공포는 이미 사회단체들 내에선 만성화된 모습이다. 제도적 방지책 미흡 그러나 이 같은 도청행위를 근절하기엔 제도적 허점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감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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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국회, 경찰,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자취방,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피해, 연결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신원조회 말썽 어물쩡 넘어가려고?

  교육부, 방침철회 유보…피해 강사 구제도 안 해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부활시켜 말썽을 빚고 있는 교육부의 이해찬 장관이 11일 “신원조회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12일 모임을 가진 서울대 인문대학 시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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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피해,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193호)

  “교수임용제도 개혁하라!”

  학생회, 김민수 교수 재임용 촉구

  ... △김민수 교수의 교수 재임용 탈락 철회 △ 학생들의 평가를 포함하는 보다 민주적인 교수임용제도의 개혁안 마련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달 말까지 본부의 인사위원회에 추천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재임용 탈락을 통고받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대 본부는 미대에 재심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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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2

  인권키워드

  교육, 신문, 문화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토론회

  ◆ 때: 7월 28일(화) 오후 2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종로5가) ◆ 사회: 정범구(정치평론가, 방송인) ◆ 발제: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주최: 민가협, 민교협,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KNCC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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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준법서약제도가 사실상 종래의 사상전향제도와 같이 운영됨으로써 또 다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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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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