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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아침 11시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 단체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고 최옥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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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상 아동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아보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중복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2만여개나 되는 보육시설 중 6.7%인 국공립시설만 1년에 한번 예결산 부분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이 있을 뿐 민간시설은 관리 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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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봉사업무를 맡게 되며, 교육소집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 대체복무 판정과 징계 등의 권한을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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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 근처 주차장에서 쓰러져 흡인성 폐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2000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 판사는 임씨가 학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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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법원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이들을 동원하는 등 어린이를 어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의 시위 동원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 변호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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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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