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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 근처 주차장에서 쓰러져 흡인성 폐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2000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 판사는 임씨가 학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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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법원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이들을 동원하는 등 어린이를 어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의 시위 동원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 변호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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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3호)

  『노동보건현장활동! 나도 잘 할 수 있다』

  ... 2002 / 252쪽 노동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는 한 해 2천5백여 명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공식적인 재해자만해도 1년에 7천5백여 명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속출케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일상적인 작업장. 이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사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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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이념, 노동조합, 역사, 한국,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 간 노동건강권과 산업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한 태도를 취해온 사업장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민중연대의 한 활동가는 "산재 발생시 대부분의 사업장은 보상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대우조선 노조는 작업을 중지하고 회사 내에서 장례를 치르는 등 강력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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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5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조, 산재, 회사,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치료, 경찰, 민변, 이야기, 활동가, 작업중지, 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9호)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해 시설보호 대신 그룹홈과 가정위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박영숙 회장은 "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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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양육, 학대, 치료,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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