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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정부가 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한 것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지난 5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료와 면역기능(RNA) 검사료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그 전까지 정부는 이같은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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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8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정부, 감염인, 치료, 바이러스,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 희망되자'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

  ... 2000일 결의대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아래 에바다). 올해로 6년, 오는 19일 2천일째를 맞는 소위 '에바다 사태'는 평택시민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듯 보였다. 에바다 사태의 시작은 96년 11월로 거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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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8

  인권키워드

  농성, 청각장애, 시설, 아동, 이야기, 불법, 세력,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소년소녀가정, 1만 3천명 넘어

  가정도우미 제도 등 정서적 지원 절실

  ... '소년소녀가정'이란 용어로 순화시켰다. 그러나 명칭이 가장에서 가정으로 변했을 뿐 정부의 복지정책은 기초생활비 보장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은 약 1만3천3백9십명에 이른다. 이중 2천명이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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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5-16

  인권키워드

  정부, 부모, 주민, 아동, 이야기, 발전, 수급, 양육, 장애, 질병, 청소년, 공부방, 할머니, 상담, 학교,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아침 11시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 단체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고 최옥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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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상 아동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아보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중복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2만여개나 되는 보육시설 중 6.7%인 국공립시설만 1년에 한번 예결산 부분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이 있을 뿐 민간시설은 관리 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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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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