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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 아래 전공련)과 전국교수노동조합(준)(위원장 최갑수, 아래 교수노조)이 중심이 되고, 민주노총, 민변 등 제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하위직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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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교육부, 단속, 법, 조례,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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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총선,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 업제 폐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파견철폐공대위'의 윤애림 씨, 민주노총의 박하순 정책부장과 한국내 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KASAMMAKO)의 제이 마크(필리핀) 씨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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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제도, 고용,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또다시 주물럭거린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한총련 대의원들은 계속 잡아가면서도 김 대통령 자신이 (국보법 상) 많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국보법은 꼭 철폐돼야 한다"(박성진, 한총련 대의원) 신중론자도 '대폭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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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4호)

  SOFA 샅바 잡은 시민사회

  16, 17일 대규모 집회

  ... 기 시작했다. 불평등한 SOFA(주둔군 지위협정)개정 국민행동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10여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은 14일 오후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SOFA의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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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집회, 미국, 한국, 노동, 민주노총, 시민사회,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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