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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선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GPL 라이선스가 이 사건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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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접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지 않기도 했습니다. 변경된 자료분류 체계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인권정보자료] 항목으로 들어간 후, ‘주제별분류’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2. 북인권자료모임 구성 북인권 자료 수집·정리·가공을 위한 자원활동모임이 만들어져 9월 1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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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위 스스로 자신의 발간자료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파일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영어자료 입력 작업 착착~ 그동안 적체에 적체를 거듭하고 있던 영어 자료들이 정보기반(DB)에 착착 입력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력 작업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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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 여호와의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바로 그들. 이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회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1천여명이 넘는 병역거부 양심수들에 대해 사면 논의나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8·15 사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예비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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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 에 없다. 보고서에는 의문사의 정치적 요인으로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고문을 일삼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경찰, 특무대, 헌병사령부 등 공안기구에 존재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포함해 건국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민간인 학살은 생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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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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