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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카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의 김기중 변호사 등 시민대책위측과 내무부 관계자 등 9명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양측 간의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내무부측이 설명하는 전자주민카드의 필요성은 “주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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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67호)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 고 있다. 제주지역의 10개 시민단체(제주연합, 제주YMCA 등)는 지난 8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병모 등, 제주공대위)를 구성했으며 △도민용 홍보자료집 발간 △지역내 여론주도층 1천인의 반대선언 △서명운동 및 주민카드 등록거부운동 등 다양한 ‘주민카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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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제주, 권리,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52호)

  국민 53.3%, 노조 정치활동 찬성

  <노동과 세계>·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53.3%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찬성하고(반대 35.4%) 있으며, 63.9%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 <노동과 세계>(민주노총 발행)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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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정당, 불안, 노동, 파업, 해고, 민주당,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 규탄집회/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내무부에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의견서 제출/ 경기여상 전교생 재단비리 척결요구하며 12일째 수업·등교 거부/ 노점상 민병일씨 유가족, 민씨 사망관련 경찰에 책임물어 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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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8호)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시민대책위, 내무부에 의견서 발송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21일 내무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주민등록법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이한영 씨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도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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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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