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위대와 경찰 등이 대치하였던 오버브릿지는 원래 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재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일본,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요 공판 안내

  ▶ 10월 13일(화) 김창현 외8(영남위 사건) 오후 2시, 부산지법 103호 ▶ 10월 14일(수)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10월 15일(목) 서준식(보안관찰법 위반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유덕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천륜도 무시하는 교정행정

  부친상 당한 재소자, 장례 참석 못해

  ... 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친지들의 탄원마저 거부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희경(27·국보법 위반 혐의) 씨는 8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형기 1년이 지난 재소자에 한해서귀휴조치가 가능하다’는 행형법 44조 규정에 따라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0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영남위사건’ 편파보도

  월간조선 반론문 게재키로

  ... 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아래 ‘반론문 게재’가 결정됐다. 한편 오는 13일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는 구속자들에 대한 첫공판이 열리게 되며,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은 11일 이번 사건을 보도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