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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끌다 전쟁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역으로 말하더라도 6월항쟁과 5,6공의 종식 및 문민정부의 출범에 의하여 역시 근본규범의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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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353호)

  두밀분교 포기 못한다

  학부모, 교육감에 입장 전달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 학부모 일동은 2일 경기도 교육감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상색국교로 임시 등교했으나 결코 두밀분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종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의 무기한 연장으로 자녀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색국교로 등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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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30호)

  PC통신 김형렬 씨 공판연기

  ... 울형사지방법원 318호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김형렬(현대철학 동호회장, 진보저널 근무)씨의 재판이 4월 6일(목)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유포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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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호)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 옥 전 감사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 2시이다. 이문옥 씨는 재판 후 선고공판에 대해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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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인권으로 읽는 세상]미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끝까지 싸운다!

  ...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직시해야 한다. 더디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재판 규범이 동요하고 있다. 같은 법을 가지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법원이 미투 피해자의 정의를 실현하는 장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미투를 성폭력 해석을 둘러싼 투쟁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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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3-08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가해자, 피해, 차별, 권리, 조직, 노동, 노동자, 운동, 가해, 섹슈얼리티, 안전, 법, 문화, 검찰, 교육, 비정규직, 성산업, 인권, 재판, 정규직, 젠더, 참정권, 페미니즘, 성차별, 성추행, 범죄, 경제, 동료, 제도, 학교, 고용, 시장, 법정, 연대,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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