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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7호)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는 교육 현실을 극복하고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개혁의 실천에 나설 때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개혁을 위하여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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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교육, 정부, 공무원, 국회, 역사,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격이 가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다"는 경찰측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이다. 임종한 원장은 "비교적 작용면적이 넓은 둔체가 전두부(앞 이마)와 두정부(정수리)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외력에 의하여 두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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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배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제도 개선 평가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과제와 전망 (하태훈 홍익대 교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지난 한 달의 통계를 보면 가히 사법사상 혁명적인 사건으로 불리울 만큼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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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치사 경찰이 밝혀낸다?

  노점상 이종호 씨 사건 불공정수사 우려

  ... 가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며, 이 씨의 약물중독 가능성과 또 다른 폭행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파출소에 끌려오기 전에 시비를 벌이던 이웃주민 6명이 이 씨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씨의 가족은 당일 CCTV에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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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CCTV, 가족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국제적 인정 핸리 사무차장의 발표에 따르면,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현존 국제조약은 48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조약, 49년 단결과 단체교섭권 조약, 51년 동일임금 조약, 5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차별 조약, 60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교육차별에 관한 조약 등이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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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정부,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배제,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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