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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요공판안내

  ... 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이기문(국회의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 3월12일(목) ·신승우(국보법), 오후2시, 5단독, 519호, 속행 ·양규헌(제3자개입금지), 오후10시, 4단독, 5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 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희(전 현총련 의장) 씨는 "인천, 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을 상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원장도 "모든 국민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두 법안에 대해 판결을 유보하는 것은 날치기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주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민주주의,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의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거스광장에서 모여 선거권과 노조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데 기원을 두고 있다. 이날 시위는 결국 1908년 의류노동자연합을 탄생시켰고, 1910년 3월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선정하기에 이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빈곤, 미국,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34호)

  주요공판안내

  ... ,국보법, 합의4부(항소심), 오전10시, 418호, 속행 ·이명박(국회의원) 외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합의23부, 오후2시, 319호, 속행 □ 3월7일 (금) ·진관(불교인권위 의장), 국보법(간첩 등), 합의23부, 오후2시, 311호, 속행 ·현준희(효산콘도특혜 고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교체할 어떠한 권리나 장치도 시민은 갖고 있지 않다. 최고인민회의와 지역, 시, 군단위의 선거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모든 경우 단 한 명의 정부승인 후보만이 있다. 언론에 따르면, 투표자의 99%이상이 정부가 승인한 후보의 100%를 선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4부 제기된 인권침해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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