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요 공판 안내

  □1월28일(화) 최익환,(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오전 10시 선고 곽소연·박형로·오동욱·오미정·조선이(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오전10시 선고 김영(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수영(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 인권하루소식 (808호)

  주요공판안내

  ... 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 23일(목) 이성숙(국보법) 오전10시, 8단독, 522호, 선고 배태연외 4인(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오전11시 10단독, 525호, 선고 □ 24일(금) 하영준(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17호, 속행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2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요공판안내

  21일(화) 강순정, 반상균(국보법), 오후2시, 합의13부, 302호, 속행 서다윗, 김우현(국보법), 오후3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신성필, 한현수(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신선 고규대, 김광수(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송호준(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 의회주의를 부정한 쿠데타적 사건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측이 안기부에 국보법상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간첩을 잡는데 애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양·고무죄 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어왔던 것으로, 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6

  인권키워드

  간첩, 안기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12·26 날치기로 국보법7조(찬양·고무 등)와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95년 이른바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의 1심재판이 속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함 씨의 재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허인회 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