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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그 자리에 앉는 법’을 깨닫게 하는 반차별포럼

... 기들이 오고 가고 처음 참여한 사람 또한 자신을 알리고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혹은 같음을 즐기며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부담없이 그리고 유쾌하게 나눌 수 있다. 쉴새없이 쏟아지는 말들과 웃음들로 가득한 뒷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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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 경찰감시와 인권팀 2004-06-15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이야기, 여성, 인권, 정상가족, 차별, 반차별, 사랑방, 나이, 노동자, 장애, 활동가, 권리, 약자,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촉구(6.10)/ 전남 영광·완도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서남해안 대책위'는 "정부가 발전기금을 미끼로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핵폐기장 유치 공모안 백지화" 촉구(6.10)/ 보건의료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시한 넘겨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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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도 개선되고, 기존의 '냉전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외교,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을 포괄하는 발전된 안보관을 가짐으로써 평화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을 존중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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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형사소송절차는 발전하였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법문화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말한다. 독재체제에서는 정치가 반법치적으로 왜곡되고, 민주화될수록 법치주의는 실현되기 마련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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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선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대만이 대체복무자들의 사회 봉사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예처럼 대체복무제도는 인간이 행복할 권리까지 충족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국내 언론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소수 종교의 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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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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