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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

  인권단체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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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

  2002년 5월 제인권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보낸 공개질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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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대입 연소자순 합격처리는 차별"

  국가인권위, 탈락자에 대한 합격처리 권고

  ...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는 교육계의 관행에 대해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탈락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 정모 씨는 '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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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9

  인권키워드

  나이, 국가, 차별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인권위원장, 청문회 약속…소급입법엔 신중

  ...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 대표자들이 11일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국가인권위가 공소시효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먼저 오종렬 공동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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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2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국가인권위가 월드컵에 즈음해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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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기본권, 공권력, 집회,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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