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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요공판안내

  ▶ 4월14일 (화) ·정명훈(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선고 ·진의성(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신건 ·김봉님 외5(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 4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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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 인권하루소식 (1103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리캠페인

  ·때: 4월 15일(수) 오후 2시 ·곳: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옆 공터 ●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 규탄 집회 ● 스티커 설문조사 ● 불심검문카드 판매 및 팜플렛, 유인물 배포 ● 불심검문에 관한 퍼포먼스 ● 불심검문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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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집회,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자 참조>. 외노협이 지적하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편집자주> 1)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여전히 거부하는 외국인 노동정책 정부관계기관의 어느 문서를 보아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말은 없다. 하나같이 '해외인력'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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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판소(ICJ)와 달리,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사법기관이 되며,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및 각종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다. 뉴욕 6차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창재 검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동안 임시기구 형태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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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101호)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 동자 미해결 문제 접수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외노협은 "최근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산재(사망)보상, 사기 등의 문제로 출국을 못하고 있다"며 "귀환을 희망하면서도 출국을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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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임금체불, 정부,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상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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