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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번에 수집된 자료들은 ‘단체 및 그 구성원의 인적사항 및 교우관계, 정책선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수집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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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인터뷰>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

  “할 일 많아 행복해요”

  ... 장(42)을 만나봤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요?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을 만든 일이죠.” 옆집 아줌마 같은 편안한 인상의 임 위원장이 상기된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말문을 열었다. “20년 넘게 일했는데 여성노동자의 작업환경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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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IMF, 지역, 노동조합, 피해자, 영세사업장, 권리,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6호)

  겨울철 강제철거 안한다더니

  인천 철거용역 발가벗고 부녀자 폭행

  ... 불구하고 주택공사측에 의해 철거 하청을 받은 청송건설용역이 지난 98년 12월 23일 빈집을 임의로 철거하면서 주민들과 한차례의 몸싸움이 벌이지기도 했다. 이어 나흘 뒤인 12월 27일에는 사전협의 없이 강제철거가 시도돼 그 후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11일 새벽 기습적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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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철거, 주민, 대통령, 병원, 마을, 지역, 하청, 불안, 주거, 이주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레드헌트>는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으며, 이로 인해 당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이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속되는 등 파문을 일으킨 영화다. <판결문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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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5호)

  분당, 노점단속 아수라장

  구청 공무원 “노점 원천봉쇄가 목적”

  ... 점 주위를 서성거리던 단속반원들은 오후 4시 30분경 누군가의 명령 한 마디에 일제히 노점집기를 뒤집어엎기 시작했고, 불과 십분도 안돼 좌판 세 개를 모두 트럭에 실어 버렸다. 이날 투입된 단속반원들은 1백여 명, 수적으로 열세인 노점상들은 허탈하게 집기를 뺏길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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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지역,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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