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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에서의 명령과 직급 계통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분쟁은 언제든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공무원은 의무와 희생에 대해 남다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전공련 활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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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 금요일 점심을 굶으며 한끼 식비를 모아 북한동포를 지원하고 있는 평화활동가다. 그는 또 ‘전쟁과 가난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평소의 소망이 부처님의 삶과 일치함을 깨닫고 2년 전 불교에 귀의한 평범한 불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오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된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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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전시동원체제 관련 정보공개요구

  군사안보 보다 인간안보에 주력하길

  정부가 은밀히 고등학생들에게 군번과 유사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조직 또한 편성해놓아 전쟁 발발 즉시 학생들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았음이 20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1일 성명을 발표해 “재난이나 전쟁시 우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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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2

  인권키워드

  아동,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안보, 제도, 재난, 전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조시현(성신여대) 교수는 “국제법상 선전선동의 금지는 전쟁 등 반인도적 범죄에만 적용되고, 단체구성과 가입도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부추기기 위한 단체일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다”며 “국제법 등에 어긋나는 7조를 굳이 국민회의 등이 유지하려는 의도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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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전후보상 · 차별철폐 숙원

  재일동포, 기대 · 우려 교차

  ... 직차별, 민족교육 억압 등 각종 차별정책들이 꼽힌다. 우선 전후보상에 있어, 일본 정부는 전쟁 이후 제정된 보상법에 따라 해마다 약 1조5천억엔 씩 지급하고 있지만,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한국인들을 보상에서 제외해 반발을 사고 있다. 또 15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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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차별, 대통령, 한국, 북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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