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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세아 여성들에 대한 군 '위안부' 범죄의 처벌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종차별임을 확인하였다. 2)피해자들이 군 '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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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정책, 발전,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 미군도 죄 값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미군범법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런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 구속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증거확보를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범인은 으례 당당하게 범행부분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건진상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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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수하고 사설교육기관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약 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정부측은 대상아동의 수를 4만6천여명, 소요예산을 5천3백억원으로 잡아 양측간에 대상아동수와 예산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와 지역별로 단계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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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호)

  "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14일 국방부 앞에서 양군모회원 등 500여명 국방부 결단 촉구

  ... 되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새해에는 보다 건설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민정부의 국방부다운 조속한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현재 국방부측과 양군모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병역법 시행령 103조이며, 현재의 시행령은 공안합수부가 발족되던 날 개정된 것이다. 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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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가족, 집시법, 학생,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한 목소리

  민가협, [양심수가 없는 나라]

  ...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 등에서 과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양심수들이 노력이 문민정부 탄생의 밑거름이었다고 하면서도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거짓말쟁이 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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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석방, 간첩,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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