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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4호)

  <알려드립니다>

  ▷ 28일 열릴 예정이던 양지마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결심재판이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인 연기군청측 요청에 의해 5월 2일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 오늘로 예정돼있던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부 사정으로 한 달간(4월 29일)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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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3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 ▣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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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요공판안내

  ▣ 3월 7일(화) ․양지마을 사건(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3월 9일(목) ․이상준(손해배상) - 오전 10시, 서울고법 305호, 항소심 신건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8·15통일축전 행사에 참가했으나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한쪽 눈이 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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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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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 이는 94년, 현재 여당인 국민회의가 당시 여당(한나라당)에 제의해 개정한 내용으로 새마을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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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언론, 헌법, 정치, 노동조합,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노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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