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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라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무시와 폐쇄성에 혀를 내두르곤 했었다. 미군과 협상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로 권한과 책임을 돌려왔었다. 자발적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소음피해를 모니터링 하는 주민조직의 문제제기에 대해 ‘큰 일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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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일본, 군산, 국가안보, 용산, 제도, 무시, 시장,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법, 연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출판 천지) 맥퍼슨은 재산권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며 “사용이나 수익으로부터 타인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재산권이라고 말한다(<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 무엇이 ‘재산권’으로 절대화되는가는 특정한 집단 사이의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강제퇴거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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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슨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기계적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위치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와 외침이 확장되면서 보편적 인권으로 위치를 잡아갔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다른 위치, 사회적 권력 관계를 무시한 채 표현의 자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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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혐오발언, 권력, 혐오, 차별금지법, 법, 소수자,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4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 정한 문턱을 넘어서면 범죄가 된다. 범죄의 원인으로 가부장적 권력관계, 사회경제적 빈곤, 배제를 지적하는 건 책임을 구조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게 아니다. 그만큼 범죄는 일상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조건과 떨어질 수 없으며, 범죄자들이 우리와 다른 별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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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9-12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인권, 사형, 언론, 우범자, 활동가, 정부, 국회, 낙인, 이야기, 권리, 빈곤,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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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정부, 전기, 생명권, 피해자, 의료,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권력,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연대, 배제,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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