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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드리는 건의문’ 채택 / 정부대표, 제51차 유엔 인권위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라고 발언 /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보장 공대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탈 외국인 노동자 현상금 5만원 방침’에 대한 항의 <22일> 두밀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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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호)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 영장 없이 물품압수도

... 은 이날 고창덕(27, 제주대 농학3)씨 등 제주대 학생과 휴학생 등 제주대 출신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고씨 등은 지난 23일 밤 11시경 집과 사무실 등에서 연행되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제주연합｣은 이날 학생들 연행과 관련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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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집, 조직, 한반도, 불법, 국보법, 북한, 석방, 찬양, 학생,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입장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 속되는 여러 인권현안에 대한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폐지되지 못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정부와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규탄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1-12-09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세계인권선언, 집회, 차별, 불평등, 생명, 평등, 코로나19, 평화,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난민, 노동, 농성, 대통령, 성폭력, 청소년, 성차별, 청와대,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대, 각자도생, 국가, 연대, 성평등, 가해자, 감옥,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대체복무, 미투, 세월호, 소외, 안전, 양심, 이주노동자, 전쟁, 주거권, 징벌, 참사, 참정권, 촛불, 촛불집회, 투표, 낙태죄, 진상규명, 외주화, 대선, 기후변화,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탄압, 한반도, 연대체, 피해, 네트워크,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자들을 한국 정부가 범죄자 취급 하는 것이 문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단골 권고 국가보안법을 보자.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보안법 개정은 사형제 폐지보다 더 자주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내려진 권고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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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패킷감청’ 실시한 사실 드러나.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으로, 감청 대상이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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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불법,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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