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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보다 상세하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운동본부(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누리(고 2) 씨는 "물론 학생회 법제화만으로 학생자치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억눌려 왔던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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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학교, 성별,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 용으로 1명씩 교대로 시위를 할 경우 등을 집시법으로 처벌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경찰은 계기만 생기면 억압적 기능을 강화하려고 시도해 왔다"며 "이제는 명확한 법규정도 없이 1인 시위마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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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다. "가난 구제, 나라님이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지!" ◎ 범용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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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언론개혁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아래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29일 '4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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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농성, 학살,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느냐"며 '무늬만 요란한' 타 법률을 근거 삼아 내린 기각 결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답게 살 권리'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어느 순간에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일깨웠다. 이어 "빈민의 목소리에 근거해 최저성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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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정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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