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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얼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 “이기적인 행위다” 등 언론에서는 비난들이 쏟아지며 정부는 강경대응을 발표한다. 노동자들인 시민들조차 ‘파업’은 불온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되었다. 파업은 정말 체제에 불만인 사람들만 벌이는 행위인가? 그래서 이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강경하게 대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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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보/도/ 자/ 료/ 차라리 상임위를 없애라고 하지요?! <정부 꼭두각시 위해 합의제운영 무시하는 상임회의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1.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이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인선절차가 없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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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이명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방통위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다. 이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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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정부, 법원,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들이 거리에 모여 정말 평화롭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관료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얼마가지 않아 완전히 바뀌었다.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모임이 잦아들자 집회의 수많은 참여자들을 형사처벌하였고, 촛불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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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정부,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86호)

[내 말 좀 들어봐] 참 깜깜했던 크리스마스

... 일을 했고, 이 세상은 참 훈훈한 곳이라 생각하고는 산뜻하게 다음 1년을 보낸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타고 정부주관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좀 하고, 정치인들도 기부 비슷한 거 좀 한 다음, 우리나라는 참 복지 좋은 나라라는 뻥을 친다. 청소년들은 '어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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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코 2010-0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야기, 집, 감시, 노동, 복지, 청소년, 가족, 나이, 레즈비언, 소외, 여성, 용산참사, 장애, 정치, 휴가, 활동가, 학교, 무기, 네트워크,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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