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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 등으로 인해 구속기소된 양지마을 전 이사장 노재중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재정합의 5부(주심 이강훈 판사)는 폭행․감금․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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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296호)

  꽃마을 "재해구역 선포" 요구

  송파구청 "법적 지원 불가" 방치

  지난 19일 대형화재로 1백17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비닐하우스 주거지역에 1주일 째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이재민들은 관할 송파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재해지역 원상복구 △수도물 공급 및 소화전 설치 △한시적 생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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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법, 서울시, 지역,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국감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본지 11월 11일자 참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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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양지마을(부랑인시설)이 국회 국정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한 수용자의 탈출과 인권단체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양지마을의 인권실상이 알려진 이후, 강제수용중이던 원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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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양지마을 사후대책 촉구

  퇴소자, 정부에 건의문 발송

  지난 7월 16일 이후 충남 연기군 소재 양지마을(부랑인시설) 및 송현원(정신요양원)에서 퇴소한 문병기 씨등 12명은 14일 정부 및 여야 정당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양지마을과 송현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모든 시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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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정부, 강제구금, 노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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