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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최근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 등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4조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유죄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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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 다고 밝혔다.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은 통일축전 행사 일정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축제에 참가했던 것 뿐”이라며 “공안당국이 남북축구교류 기간 발생했던 일들에서 마땅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범민련 행사를 빌미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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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검찰,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서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 역시 이번 사면에 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14일과 16일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결국 이번 사면은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개혁지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와 반발에 불을 붙인 꼴이 되었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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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기구 설치협의를 개탄했다. 소속단체들의 반대성명도 줄을 이어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노동인권회관 등은 12일 각각 성명을 내고 “공무원 없는 국가기구는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내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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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1430호)

  미군 설치는데 지켜만 보나

  주한미군,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

  ... 4시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군산시 기아특수강 정 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노동자들이 경찰들에게 폭행 당하는 한편 강제 연행됐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사무국장 최재석 씨가 전경의 방패에 찍혀 혼절한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되는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했고,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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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집회, 병원, 경찰, 민주노총, 지역, 해고,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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