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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본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김영식(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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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93명 안기부법과 노동법 철회촉구 서명/「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등, 일본 민간단체의 위로금지급관련 비난성명 발표/전국 24개 대학 형법·노동법 전공교수 30여명 "총파업은 적법"이라는 성명발표 <14일> 박종철 10주기 추모행사/한라중공업 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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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사건, 유서대필 사건, 12·12 기소유예 사건 등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영모 씨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며 "대통령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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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해 항의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 시민연대)도 새 시행령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폐쇄 새 시행령(개정안 16조)에 따르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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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802호)

  투쟁일지(1월11-13일)

  ... 책위 주최, 범국민궐기대회에 3만여 명 참가 뒤 명동일대서 밤 늦게까지 가두시위/ 국제항의연대방문단 입국, 기자회견/전국농협노조 성명/1997인 선언 ▲1월12일 : 명동성당 집회 ▲1월13일 : 명동성당 시국기도회/전국 동시다발 '날치기 전면무효화 및 경찰살인폭력 규탄대회'/날치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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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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