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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9호)

  <현장스케치>1백75일만에 끝낸 5.18 명동성당농성

  ... 마무리한 것이다. 본래 해단식은 95년 12월 21일에 가질 계획이었으나 이날 전두환씨 경찰병원입원 항의방문을 나갔던 농성자들이 모두 연행되어 연기되었다. 이날 해단식의 분위기는 날씨만큼이나 차분하고 어두웠다. 명동성당에서 무더운 여름과 살을 에는 겨울을 맞고 고생을 마쳤음에도 기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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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집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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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 특검제 없이 가결/검찰, 5.18공소시효96년 1월24일이라고 밝혀/안기부․경찰, 범민련 30명 검찰 송치, 전창일 씨 등 2명은 간첩혐의/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위해 내년 1월 남북불교예비회담 강행키로/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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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탄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므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지인 김제경찰서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비전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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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 막농성을 해온 5.18관련단체들의 농성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전두환씨가 안양교도소에서 경찰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듣고 21일 새벽1시경 경찰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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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운동, 역사, 농성,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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