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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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