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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5월 6일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밀어붙일 태세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가 결국 좌초되었다. 5월 2일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라며 자화자찬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현행 국민연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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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1. 지난 금요일(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의 광우병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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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집시법, 촛불, 정당,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함께 해요

  [함께해요] 또다른 '밀양'에 대한 증언,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 북콘서트

  5월 27일(수) 낮과 28일(목) 밤, 2회에 걸쳐 열립니다.

  "지난 10년간 철탑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철탑을 따라가니 그 끝에는 '핵발전소'가 있었다.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험을 떠넘기는 인간들의 헛소리와 이 나라의 잘못된 전력 정책을 폭로하고 싶다." 지난 3월 한달동안 밀양 할매 할배들이 전국의 핵발전소와 송전탑 지역을 무려 2,9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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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19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탈핵, 에너지, 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네팔 지진 참사, 자연재해로만 말할 수 있을까(20150506)

  1999년 처음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의 첫 도착지는 네팔 카트만두였다. 비행기에서 내린 나는 자정이 가까워 오는 그 시각 공항에 깔린 짙은 어둠에 놀랐고, 총을 들고 경비를 서던 군인들의 존재에 또 한 번 놀랐다. 카트만두의 전력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전을 방불케 하는 치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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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08

  인권키워드

  집, 빈곤, 지역, 피해, 공항, 일자리, 조직, 헌법, 후쿠시마, 원전, 학교, 생존, 평화, 권력, 중국, 아시아, 전환, 정책,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인재, 인종, 재난, 참사, 치료, 광장,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구체적인 것 속에 진실은 드러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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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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