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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집단폭행을 당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당한 시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6일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는 이철용(36, 건설노동자) 씨와 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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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637호)

  '폭풍 전야' 매향리

  경찰 집회금지…우리는 사격장 '폐쇄'하러 간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매향리에는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다. 17일 매향리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범국민대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화성경찰서측은 16일 "지난 6일 집회에서 폭력사태(사격장 철조망 훼손 등)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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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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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회, 주민, 민주노총, 미국, 한반도, 이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매향리가 부른다, 17일 재집결

  연일 주민회의, 주민들 '폐쇄운동'에 고무

  매향리 주민들이 오랜만에 평화를 맛보고 있다. 지난 2일 미군의 폭격훈련이 기습적으로 실시된 이후론 열흘이 넘도록 폭격 훈련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측이 남북 정상회담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폭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평화는 빠르면 16일이나 다음주에 깨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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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15

  인권키워드

  평화, 집회, 이주, 농성, 민주노총, 정상회담, 지역,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한․미간 불평등 협정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의 재판이 열린 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학생들이 모여 '미군범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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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활동가, 심리,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매향리로 집결하자!"

  오는 6일 인간띠잇기 행사

  <속보> 2일 매향리 미군사격장에서 폭격훈련이 재개되자, 사회단체들은 이날 밤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6일 오후 1시 매향리에서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매향리 사격장 폐쇄투쟁' 사상 최대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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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주민, 사상, 석방,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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