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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5호)

    [열려라 참깨] 사립대학 정보공개청구 체험기_ 정보공개청구가 '업무방해'라니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립대학교 역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에 속한다. 이는 관련...

    이수현 2015-02-05

    권리, 학교, 감시, 질문, 학생, 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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