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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영주 사무총장 실형 선고

민주노총, '보복성 판결' 주장

지난 24일 민주노총 고영주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노동관계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1심에서 3년이 구형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관례적이었으나, 이번 판결에선 단독재판부가 합의재판부로 바뀌는 등 정치적 외압에 의해 보복성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주 사무총장은 올해 5월 7월 총파업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