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1987년 대선 정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KAL858기 '실종'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2001년 조직된 '김현희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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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 [...]
주간인권흐름(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1. 간다, 총파업으로! 세원테크 부지회장 등 구속자 3인, 대구구치소에서 "노조탄압 중지" 단식농성 돌입(10.27)/ 한진중공업 조합원 곽재규 씨, 김주익 지회장 목맨 크레인 옆 제4도크 바닥으로 떨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통적으로 안보란 "영토 혹은 그 영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11월 16일 이후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1. 정부와 자본이 '기획'한 노동자들의 죽음 손배·가압류를 악용한 노조 압살의 희생자들이 또 다시 줄을 이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은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지프크레인에서 목을 맸고(10 [...]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앞으로는 미 대사관 앞 집회나 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는 기업빌딩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 [...]
용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켠 '학생인권' 촛불
'NO NEIS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29일 서울 용화여고 근처 창동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반대를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는 촛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