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얼마 전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은 '고독'이었다. '고독'이라니 왠지 가을 같고 센티멘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멋스런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는 [...]
[편집인 주] 지난 10월 15, 20, 21일에 기륭전자에서는 용역깡패와 구사대, 경찰이 합작하여 조합원들과 연대 투쟁에 나선 시민들을 폭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고, 연행되었으며, 1명은 구속되었다 [...]
결국 실패했다. 도덕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로부터 인권교육을 의뢰받아 찾아간 자리. 인근 지역 도덕교사 서른 명 정도가 모인단다. 고민과 실천이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한때 동료들과 도덕교육 폐지까지 주장하기도 [...]
초등학교 6학년인 미림이는 밥을 먹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버릇처럼 한 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다며 전국의 초등 3, 초등 6, 중등 [...]
“무한경쟁시대, ‘논술의 신!’ 끝까지 책임집니다.”라는 논술학원 전단지는 무사통과. 하지만 “학생인권, 두발자유 토론회”를 알리는 전단지는 가슴에 묻어 꼭꼭 숨기지 않고선 통과할 수 없는 곳이 학교다. 2 [...]
좌파에게는 좀 더 엄격한 도덕률이 요구된다. 김규항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우파는 자신의 양심을 건사하는 일만으로도 건전할 수 있지만 좌파는 다른 이의 양심까지 지켜내야 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파로 사는 [...]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3.7% 우리나라의 서울-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천만 서울의 인구를 초월해 버린 경기도를 비롯해 260만 명이 넘는 인천까지 약 2400만 명이 서울-수도권에 [...]
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두 팔 벌리고 나섰다. 8월21일에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
서울시 의회, 책임운영기관 조례 곧 공포할 예정 서울시는 지난 10월 16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였다. 이 조례안이 11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