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군 민주개혁 촉구와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일시: 6월 18일(토) 오후3시-10시 장소: 동국대 다향관 보리수 3층 주최: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이내창 추모사 [...]
전체글 보기
전해투, 해고자 복직노력 촉구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6월부터 해고 노동자 문제가 있는 사업장 등이 해고노동자 복직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사 [...]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 7월 10일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희망과 연대의 시작”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등, 초청추진위) 초청으로 지난 6월 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후아나, 아우로라 씨등 3명은 16일 저녁 7 [...]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교수 1. 머리말 2.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되어야 한다 3.대법관의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 [...]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잠 안 재우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 16일부터 25일까지의 ‘거동 수상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건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의 파업결정을 ‘북한 핵문제’와 연관 강경 대응 결정,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편집주: 지난 15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대한변호사협외](회장 이세중) 주최로 15일 [...]
대량구속,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 구속 연상” 민가협 목요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는 16일 오후5시 제39차 목요집회를 통해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성된 공안정국에서 대규모 연행이 있었다”며 과거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 [...]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 변호사 1.서론-민주적 이행과 ‘불 처벌’ 문제의 보편화,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 [...]